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
[손해배상][공2022하,173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0년
4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두30450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][공2021상,290]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688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156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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